최근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을 기존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 2명 이상'에서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더 많은 가정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부모는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아이들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필요성
현대 사회에서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부모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보육시설 이용 시간이 끝난 이후의 돌봄 공백이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근, 출장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주요 특징
- 전문적인 돌봄 인력: 아이돌봄 서비스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합니다. 아이돌보미는 기본적인 안전 교육과 아동 발달 이해, 응급 상황 대처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으로,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제공합니다.
- 연령별 맞춤 돌봄 제공: 아이돌봄 서비스는 영유아(3개월 이상)부터 초등학생(12세 이하)까지 연령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유아는 기본적인 생활 관리와 놀이 중심의 돌봄을 받으며, 초등학생은 학습 지도, 등·하원 지원 등의 서비스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시간제 및 종일제 선택: 가능 부모의 필요에 따라 시간제 또는 종일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시간제 서비스: 특정 시간 동안만 돌봄이 필요한 경우(예: 방과 후 돌봄)
- 영아 종일제 서비스: 만 3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루 6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
- 정부 지원을 통한 부담 완화: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됩니다. 특히 다자녀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경우 우선 지원 및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단순히 아이를 돌봐주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육아 지원 정책입니다.
2. 우선 제공 대상 확대 내용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기준
그동안 아이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가정 – 다자녀 가정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양육 부담이 큰 세 자녀 이상 가정을 우선 지원
- 36개월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정 – 영유아 돌봄이 특히 중요한 가정을 고려한 기준
이 기준으로 인해 두 자녀를 둔 가정이라도 큰아이가 3세 이상이면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없었고, 세 자녀 이상이 아니면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들의 불편이 커지고, 맞벌이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 확대되는 우선 제공 기준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제공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했습니다. 즉, 기존에 최소 3명의 자녀가 있어야 우선 순위를 받을 수 있었던 기준을 완화하여, 두 자녀 가정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
-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정도 우선 제공 대상 포함
- 기존에는 세 자녀 이상 가정만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자녀가 2명만 있어도 우선 제공을 받을 수 있음.
- 이에 따라 두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도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보다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36개월 이하 자녀 2명 기준 폐지
- 기존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된 기준에서는 연령과 관계없이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우선 제공 대상이 됨.
- 이로 인해 큰아이가 3세가 넘어도 서비스 우선 제공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음.
- 기존 우선 제공 대상도 계속 유지
- 기존에 포함되어 있던 세 자녀 이상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은 여전히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즉, 기존 대상은 유지하면서, 새롭게 두 자녀 가정도 포함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확대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
-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의 육아 부담 완화
- 두 자녀를 둔 가정도 육아 부담이 크지만, 기존에는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없었음.
- 개정 후에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도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보다 빠르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부담이 경감됨.
- 정부 지원 서비스의 형평성 강화
- 기존 기준에서는 자녀가 셋 이상이어야 했지만, 두 자녀 가정도 양육 부담이 크다는 점을 반영하여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됨.
- 이를 통해 돌봄 서비스가 더 많은 국민에게 공평하게 제공될 수 있음.
- 아이돌봄 서비스의 접근성 확대
- 부모들의 요청이 많았던 ‘두 자녀 가정도 우선 지원’ 요구가 반영되면서, 보다 많은 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남.
-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정이 많아지면, 아이돌보미 인력도 추가 확충될 가능성이 높아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번 개정을 통해 두 자녀 가정도 보다 안정적인 육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아이돌봄 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 지원 확대, 서비스 이용 우선권 부여, 추가 지원금 지급 등의 정책을 통해 다자녀 가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정의 및 기존 지원 혜택
다자녀 가정이란 일반적으로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구를 의미하지만, 정책에 따라 두 자녀 이상 가정도 다자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아이돌봄 서비스에서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이 우선 지원 대상이었고, 이용 요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확대되는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
정부는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했습니다.
-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확대
- 2025년부터는 두 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합니다.
- 기존에는 소득 기준에 따라 일부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두 자녀 이상 가구가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로 감면받게 됩니다.
- 예를 들어, 한 가정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월 20만 원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고 하면, 기존보다 2만 원(10%) 적은 18만 원만 내면 됩니다.
- 세 자녀 이상 가정은 기존에도 추가 감면 혜택이 있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두 자녀 가정도 추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우선 연계 혜택 강화
- 기존에는 세 자녀 이상 가정에게만 주어졌던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연계 혜택이 두 자녀 가정까지 확대됩니다.
- 신청 후 서비스 연계 대기 시간이 단축되며, 두 자녀 가정도 보다 빠르게 아이돌보미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처럼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 맞춤형 서비스 지원 확대
- 정부는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맞춤형 돌봄 지원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예를 들어, 다자녀 가정에 맞춰 형제·자매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하나의 가정에서 두 명 이상의 아이가 같은 돌보미에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 또한, 다자녀 가정에서 아이들의 연령이 다양할 경우,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연령별 돌봄이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 저출산 대응 정책과 연계한 추가 혜택
- 정부는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을 저출산 대응 정책과 연계하여 추가 혜택을 제공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육아기 부모의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확대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와 연계된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우선 입소 혜택
-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주거 지원(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공공임대 혜택)과 연계한 추가 지원 검토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의 기대 효과
- 양육 부담 완화
-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맞벌이 부모나 한부모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음.
- 서비스 이용 부담을 줄여 부모가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 출산율 증가 기대
- 두 자녀 가정도 다자녀 가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출산 장려 효과 기대.
-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강화로 인구 감소 문제 대응 가능.
- 보다 안정적인 돌봄 환경 조성
- 다자녀 가정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돌봄 지원을 제공하여 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
이번 정책 개편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부 지원을 받아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로, 신청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몇 가지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있습니다.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 아래의 절차를 잘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1. 신청 자격 확인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 맞벌이, 한부모, 장애아 가정, 다자녀 가정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차등 적용
특히, 2025년부터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정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가정은 보다 빠르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 정부24(https://www.gov.kr) 또는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https://idolbom.go.kr)에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메뉴 선택
- 본인 정보 및 자녀 정보 입력
- 소득 기준에 따른 정부 지원금 신청(선택 사항)
- 신청서 제출 후 승인 대기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제출
- 담당자의 신청 검토 후 승인 절차 진행
3. 필요 서류
서비스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본 서류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 신분증 사본 (부모 또는 보호자)
- 추가 서류 (해당 시 제출)
- 맞벌이 가정: 재직 증명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한부모 가정: 한부모 가족 증명서
- 장애아 가정: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등록증
- 소득 기준 지원 신청 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4. 심사 및 승인 절차
- 신청 후 7~14일 내에 심사 결과 통보
- 승인된 가정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정부 지원금 적용 여부 확인 가능
- 아이돌보미 매칭 후, 돌봄 서비스 시작
5. 아이돌보미 연계 및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승인 후, 아이돌보미가 배정됨
- 이용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조율하여 돌봄 서비스를 시작
- 서비스 이용 후, 가정에서는 서비스 비용을 정산
6. 서비스 이용료 및 결제 방법
-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 차등 적용
- 결제 방법: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가능
- 서비스 이용료: 시간제 서비스, 영아 종일제 서비스 등에 따라 차등 적용
이번 개편으로 더 많은 가정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절차도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어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5.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기대 효과
이번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확대 정책을 통해 양육 부담 완화, 출산율 증가 기대, 돌봄 공백 해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 맞벌이·다자녀 가정의 육아 부담 완화
- 두 자녀 가정도 우선 지원 대상이 되면서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보다 빠르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은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데 큰 부담이 있었는데, 이번 정책을 통해 아이돌보미 연계가 원활해지고, 부모의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출산율 증가 기대
-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번 개편으로 두 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수록, 부모들이 셋째 이상 출산을 고민할 때 더 긍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 돌봄 공백 해소 및 아동 복지 향상
- 맞벌이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가 혼자 있어야 하는 문제를 줄이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증가로 인해 아이돌보미 인력이 더 많이 충원될 가능성이 높아, 보다 안정적인 돌봄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 또한, 돌봄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감도 커지고, 맞벌이 부모의 불안감도 줄어들 것입니다.
향후 계획
정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아이돌보미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이번 개편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아이돌보미 인력도 추가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 또한, 아이돌보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 심리, 응급처치, 기초 학습 지도 등의 교육을 강화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일 방침입니다.
- 지원금 확대 및 본인 부담금 경감
- 검토 현재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는 본인 부담금도 추가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특히, 다자녀 가정과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추가 지원금 확대가 논의되고 있으며, 육아 부담을 더욱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될 가능성이 큽니다.
- 이용자 편의성 개선 및 서비스 연계 확대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과 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수 있도록 앱 기반 실시간 예약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와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 후 돌봄 서비스와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인 육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 확대는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모든 가정이 행복한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합니다.